파산 신청 비용, 불이익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파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보통 법률사무소를 통해 수임료와 신청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과, 이 외에 법률사무소에 지불하는 금액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산 신청 비용 -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의 수임 비용은 보통 150만원 ~ 300만 원선입니다. 100만 원 이하로 파산 신청을 처리해 준다는 곳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변호사의 수임료 이하로 금액이 나오고 파산 신청은 개인 회생이나 면책 보다 절차가 더욱 복잡하기 때문에 한 번 기각이 되면 파산 신청하기 어려운 것을 감안했을 때 파산이 절박하신 분이라면 일반적인 법률사무소의 수임 비용을 지불하고 정확한 절차로 진행하셔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대 (2천원), 송달료 (9만 6천 원), 파산관재인 보수 30만 원
- 애초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에서 상담 후 이길 수 있으면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신청 절차에서 약 40만 원 정도가 필요하게 되며 법률사무소의 수임 비용까지 합쳤을 때 저렴하면 200만 원 선에서 많게는 350만 원선으로 파산 신청 비용을 책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방법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진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 면책 신청서 제출 > 법원의 심리 > 채무자 파산 심문 > 파산 결정
- 채무자 면책 심문 > 채권자 이의신청 의견 성취 > 면책 결정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파산 신청이 진행이 되며 실질적인 검사를 위해 채무자의 심문을 하게 될지, 파로 파산선고를 하게 될지 결정하게 됩니다. 심문할 필요가 필요하다면 심문 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파산 신청 단점과 불이익은?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이익을 받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 제한 | 공무원,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 중개 업자, 건축사, 등 고시나 국가 공인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
| 경제적인 제한 |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없고 본인 명의의 핸드폰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선불폰을 써야 합니다. |
이 외에도 사법상 후견인, 유언집행자, 수탁자, 친족 회원 등이 될 수 없게 됩니다. 사실상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실보다는 득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또한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면책을 받은 이후 5년간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 연체자와 비슷한 맥락이며 1 금융권과 사금융권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5년 후에 소멸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개인파산 기각 신청 사례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전부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많이 기각이 되는 사례로는 주택의 소유 명의인이 신청인의 배우자라 할지라도 신청인도 공동소유자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대출도 개인파산의 기각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침
지금 까지 파산 신청 비용과 기각 사례 등 단점과 불이익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길 수 있는 파산 신청을 하시길 바라며, 수임료가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한 차례 기각을 받고 난 뒤 다시 신청하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수임료를 지불하게 될 수 있으니 법률사무소를 한 곳만 가보기보다는 2~3곳 들러 보신 뒤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