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성립 요건 비용 절차 초범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 고소가 성립이 되려면 특정성이 있어야 하고, 특정성이 성립이 된다면 합의금 비용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례에 대해서 소개드리지만 모두가 사례처럼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참고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모욕죄 고소 - 성립 요건
모욕죄 고소의 성립요건은 형법 제 311조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항목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성립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공연성 | 불특정한 다수가 인식 할 수 있을만한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 특정성 | 제 3자 누가 봐도 피해자를 인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모욕적인 표현 | 경멸적인 표현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
처벌을 받는 경우 전과가 계속해서 따라 다니고,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수임 비용을 생각했을 때 크게 득 될 것이 없기 때문에 대 부분 합의선에서 일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터넷으로 단 한문장 정도의 글을 남기고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모욕죄는 성립이 됩니다.
- 주어를 쓰지 않더라도 문맥의 흐름상 특정이 가능하다면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모욕죄 고소 - 고소장 날아오는 시간
모욕죄 고소를 하는 경우 고소장 날아오는 시간만 지났다고 한다면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도 있겠으나 보통 2개월 이내로 처리가 되고, 일이 많은 경우에는 3개월 이후까지도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될 수 있으면 모욕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가장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모욕죄 고소 - 초범 합의금
모욕죄 고소를 당하는 경우 초범이라면 보통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기소유예에 대한 부분은 형사 처벌이며 이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다시 걸어오게 될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기소를 유예한다는 내용으로, 이미 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도 어느 정도 보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보통 합의금은 200만 원 ~ 300만 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고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벌금으로 30만 원 ~5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을 내야 하며, 기소유예도 민감하게 볼 수 있는 군인이나, 경찰, 혹은 이 외의 직업군이라면 합의를 하는 것이 맞고, 기소유예를 받고 나서 벌금을 받을지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 변호사 선임 비용
모욕죄로 고소를 받는 경우 피해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 다수입니다.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 해서 맞대응 하고자 하는 경우 변호사 수임 비용을 알아야 하는데 보통 300~400만원선으로, 소송을 진행 하고나서도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 부분 합의를 진행 하는 경우가 대 다수입니다.
- 하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거나, 재범인 경우 500만 원 혹은 1,000만 원까지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수임료를 냈다고 해서 꼭 재판에 승소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법률 사무소에서 충분히 승소할 확률이 있는지 따져 보고 진행해야겠습니다.
모욕죄 고소 - 재범 합의금
모욕죄 재범으로 고소를 받는 경우라면 상대측도 알고 합의금을 높게 부를 것이 당연하고, 500만 원 ~ 1,000만 원 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수임하고 맞대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초범인 상태라면, 재범일 때의 리스크를 미리 알아두시고, 다음부터는 모욕죄가 성립 안 하도록 악플과 남을 비방하는 글을 쓰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침
지금 까지 모욕죄 고소 고소장 날아오는 시간과 초범 합의금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커뮤니티의 특성상 분위기 물타기에 휩쓸려 잘 알지 못하면서 남을 비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확실히 지양해야 하고, 될 수 있으면 초범인 경우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거나, 벌금을 받아 상황을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